국토교통부공고 제2021-000호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분야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결과, 기준변화,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대상을 선정(제3조)

나. 공통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유형을 노후화 성능개선, 기준변화 성능개선,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으로 구분(제4조)

다.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평가 대상사업을 제외한 100억 원 이상이고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통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토록 규정(제5조)

라. 동 기준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